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의원직 상실형에 이르게 된 배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024년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으며, 그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1. 사건의 배경

 

  이재명 대표는 2022년 9월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번 재판의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주요 혐의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대장동 개발 관련 발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 몰랐다고 답변한 것.

 

2)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이라고 답변한 것.

 

 

3.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주장

 

**검찰 측 주장**

 

- 이 대표와 김문기 씨는 '교유' 관계에 있었으며,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 등을 근거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합니다.

- 이 대표의 발언들이 대선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 주장**

 

-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주관적인 인식의 영역이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 방송 인터뷰에서의 발언은 즉흥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고 설명합니다.

-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은 과장된 표현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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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고 결과에 따른 영향

 

이번 선고 결과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만약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재판 진행 결과

 

  이 사건의 재판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예상보다 오래 걸렸는데 50명이 넘는 증인 신문, 국회와 총선 일정, 이 대표의 피습과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재판이 여러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라고 지적하였으며,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